사회과학대학 - 글로벌리더학부

  • 부교수 민법
  • 현소혜
CV1

관심분야

민법
친족법
상속법

학력

  • 1998. 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
  • 2001. 2.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(민법 전공)
  • 2009. 2.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(민법 전공)

약력/경력

  • 2003 사법시험(제45회) 합격
  • 2006 사법연수원(35기) 수료
  • 2006~200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
  • 2009~2011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
  • 2007~2011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
  • 2012~2014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
  • 2015~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
  • 2012~2013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관계법령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2014 법무부 친권정지 제한 제도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2014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문위원회 위원
  • 2014~2015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2014~현재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위원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.  사법.  1,  64
  • (2023)  재산분할과 특유재산―미국법의 소개를 중심으로―.  가족법연구.  37,  1
  • (2022)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- 특히 ‘6호 사유’를 중심으로.  민사법학.  101, 
  • (2022) 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.  가족법연구.  36,  3
  • (2022) 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.  인권과 정의.  509
  • (2022) 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.  가족법연구.  36,  2
  • (2022)  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.  비교사법.  29,  1
  • (2021)  2010년대 가족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.  안암법학.  63
  • (2021)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.  가족법연구.  35,  3
  • (2021) 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관계.  비교사법.  28,  3
  • (2021)  친권 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―2019년 브뤼셀 II ter 규칙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―.  가족법연구.  35,  2
  • (2021)  국제입양의 보충성과 투명성 실현방안.  가족법연구.  35,  1
  • (2021)  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- 미국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-.  비교사법.  28,  1
  • (2020) 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―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―.  가족법연구.  34,  3
  • (2020) 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* -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-.  비교사법.  27,  3
  • (2020)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.  가족법연구.  34,  2
  • (2020) 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.  법학논총.  47, 
  • (2019)  부자관계의 결정기준: 혼인과 혈연.  가족법연구.  33,  2
  • (2019) 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- 영국,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-.  외법논집.  43,  2
  • (2019)  한정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.  국제법무.  11,  1

단행본

  • (2021) 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20)  민법논고: 이론과 실무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19)  高齡社會における相續法の課題.  일본가제출판주식회사.  공동
  • (2019) 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.  세창출판사.  공동
  • (2019)  주해상속법. 제1-2권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18)  同性婚や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の可能性と課題.  일본가제출판사.  공동
  • (2017)  親子關係の決定-血緣と意思. 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.  공동
  • (2015)  주해 친족법.  박영사.  공동

수상/공훈

  • 2008년 제1회 가족법논문상
  • 2015년 제4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상
  • 2016년 법무부 표창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22)  유류분과 헌법.  헌법실무연구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2)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-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-. 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2) 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여부-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-.  비교법실무연구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2)  유언서 보관제도에 관한 제언. 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1)  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.  민사실무연구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1)  가족의 재구성으로서의 이혼: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.  한국가족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1)  이른바 구하라법(안)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.  한국가족법학회 정책토론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1) 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: 가족법. 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.  대한민국
  • (2020)  소아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.  한국정신병리-진단분류학회 추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8) 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South Korea: History, Current Status and Tasks.  8th New Asian Family Law Tri-Party Conference.  대한민국
  • (2018)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과 가족관계. 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.  대한민국
  • (2018)  한국 아동유기의 현황과 과제.  2018년 제23회 한일가족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국제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8) 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-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.  한국국제사법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(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, 현상과 과제).  대한민국
  • (2018) 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개선방안.  대법원 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: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, 성과와 과제.  대한민국
  • (2017)  韓国における現行法の特色と規定.  第7回新・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.  일본
  • (2017)  '신승민-신종년'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.  한국법사학회 제122회 정례학술발표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7) 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.  2017년도 한국가족법학회 대한공증인협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추계학술대회(가족법과 공증).  대한민국
  • (2017) 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.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년도 제3회 정기학술대회(추계학술대회) 발표집.  대한민국
  • (2017)  Recent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. 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WORLD CONFERENCE 2017.  네덜란드
  • (2017)  법원연계형 조정의 현황과 시사점 -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경험을 중심으로-.  한국조정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.  대한민국